작성일 : 19-07-08 10:52
[건강한 삶] "'민간주도' 우주개발 여전히 출연연 중심" , 5일 서울 코엑스서 '과학기술정책대토론회' 열려
 글쓴이 :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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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정부추진 연구과제들은 출연연 중심 틀 안에 존재한다. 혁신플레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정부가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 개발을 시작으로 출연연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민간주도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펴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체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대토론회'의 우주분야 분과별 토론에서 우주개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과 인력이 부족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주개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요구했다.
 
신의섭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신의섭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지영 기자>
발제자로 나선 신의섭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들쑥날쑥하다. IMF 외환위기, 나로1차 실패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곡선을 타지 못하고 예산이 고꾸라졌다.

우주관련 석박사로 진학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 인력도 부족하다. 정부가 민간주도형 우주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의 인력도 적다. 그는 우주산업 실태조사 2017 자료를 인용해 "공공기관:대학:기업체의 인력 배분이 1:1:8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는 공공연구기관(556):대학(419):기업체(1798)로 기업체 인력이 적은 편"이라면서 "우주산업화는 초기단계"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R&D가 학교나 출연연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신 교수는 "벽을 없애며 융합할 수 있는 이슈와 우주커뮤니티 사람들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기획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런 기획이 가능한 집단들이 우주 커뮤니티에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우주개발 핵폐기물 문제, 화성 관광, 태양에너지 발전, 쓰레기 소각 등 이슈와 엮어 우주개발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출연연에서 민간기업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코자 하는 것이 우주산업 육성의 큰 메시지"라며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산업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기업에 맞는 제도 완화와 장기적 우주개발정책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기업에 맞는 제도 완화와 장기적 우주개발정책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기업에 맞는 제도 완화와 우주개발 관련 정부의 장기적 정책을 요구했다.
 
김이을 쎄트랙아이 대표이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개발성과에 대해 좋게 평가하면서도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시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산업체가 성장하려면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금 시도하는 사업들이 해외와 차별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뉴스페이스시대를 맞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의 말처럼 민간주도 우주개발을 하려면 산업체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논의돼야 한다"며 "산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정부추진 연구과제들은 너무 틀 안에 존재한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달파(DARPA) 의 경우 지난해 12개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하는데 59일이 걸렸다한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혁신플레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자에서 기업으로 옮긴지 이제 1년 됐다는 서행자 인스페이스 책임연구원"이윤창출이 목적인 회사 입장에서 정부 R&D를 통해 이윤을 가져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R&D는 기업에게 있어서 우주개발 내실을 다지기에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면서 "출연연과 학교에서 R&D를 많이 수행하니 업체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천문연 우주과학본부장인력부족에 따른 기성세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우주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다. 국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우주개발에 많은 국민이 공감해줬지만 향후를 보장할 수 없다.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과 호흡해야 세금을 내는 국민도 고개를 끄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개발은 새로운 성공방식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재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우주개발은 조선, IT 자동차의 달콤한 성공방정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상품은 소량주문생산이고, 소비자는 국가이며, 개발에 뛰어들어 효과를 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면서도 기초과학전문 분야가 총 동원돼야 하므로 60~70년대처럼 국가 주도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업체가 뛰어들면서 상품을 팔아 세계 1위를 했던 방정식을 우주개발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산업체와 연구소가 밀고나간다고 되는 분야가 아니다. 우주개발은 국가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책기반하에 해야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해 담당과장과 사무관이 바뀌면 난감하다. 담당자가 오래 근무하며 신뢰와 책임을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정환 항우연 발사체사업본부장"우주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이나 우주탐사 등은 정부가 준비해야 미래 우주개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공공분야가 끌고 갈 큰 그림이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더라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주분과 외에도 지역과학기술, 바이오, 과학문화 등 4개 분과 발제와 토론이 열렸으며, 문미옥 과기부 차관이 기조발표를 통해 그간의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국가 R&D 혁신, 투자 효율성 제고, 연구자율성 강화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의 융합인재 양성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까지 전달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일 코엑스에 열린 과학기술정책대토론회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5일 코엑스에 열린 과학기술정책대토론회 모습.<사진=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