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18 12:12
[뉴스]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애로 상담사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노동자가 태만할 경우
 글쓴이 : happy
조회 : 129  
보낸날짜  2013-04-18 07:01:56
2013년 4월 18일 (목)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노동자가 태만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일이 있는 날에만 호출하고, 근로를 하게되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술에 취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호출을 하여도 결근한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에 대해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근로자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시에 벌금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무단결근 등을 한...
실업급여수급 제한사유의 구체화 건의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 상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후 근로의 의사가 있는 모든 자에 대해 최저 90일분에서 최대 240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다목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현재도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됨(해고사유 무단결근일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지각 등으로 해고된 경우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빙하시대에 살아남은 자들은
 

네 번 되풀이된 빙하시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난 무리들은

‘달아난 원시인’들이 아니다.

난관을 뚫고, 짐승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자들은

앉을 나무조차 없어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던 무리,

나무 열매가 없어지자 짐승을 잡아 고기로 배를 채운 무리,

햇볕을 따라 후퇴하는 대신 옷과 불을 만들어 낸 무리들이다.

-아놀드 토인비

(출처 : 행복한 경영이야기 http://www.happy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