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17 21:11
중국의 미래
 글쓴이 :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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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저자 데이비드 샴보 지음

역자 최지희 옮김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 2018.02.12 


중국의 미래 

몰락인가 vs. 부흥인가 갈림길에 선 중국, 앞으로 10년은?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 세계 최고 중국 전문가의 논쟁적 예측

중국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이 된다는 가능성부터, 침체기에 들어간다, 또는 심지어 붕괴한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내놓았다. 앞으로 10년 내 국제적 불확실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진화가 세계 전체에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계속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책 《중국의 미래》는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샴보 교수가 중국 내부의 변수를 분석하여 중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을 예측한 책이다. 저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때 주중 미국대사 후보로도 고려했을 정도로 중국의 외교, 군사, 안보에 정통한 인물이며, 미 행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라는 3개의 내부 변수 카테고리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중국의 미래 노선을 예측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관계도 전망했다. 데이비드 샴보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을 연구했다. 1979년 이후 매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이 책은 그가 ‘갈림길에 선 중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한 기조연설을 기반으로 썼다. 저자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중국이 갈 수 있는 4개의 시나리오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짧지만 논리적이며 매우 명료한 주장을 담았다.

이제 중국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의 단계에 도달했다. 다른 성공한 신흥공업국들을 보면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돼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반적 경향에 맞서왔지만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중진국 함정을 잘 빠져나오고 경제 재균형과 가치사슬 상향 조정을 위한 여러 개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주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현재 확실한 점은 중국 발전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진화 과정에서 냉엄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


중국 지도자들조차도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일련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전환을 위한 개혁의 새 물결을 잘 이어가 세계 강대국으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 지도부는 정권이 위험해질까 봐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 들까? 만약 그렇게 되면 장기적 경제 침체나 더 나아가 체제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혹시 좀 더 자유롭거나 훨씬 민주적인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반대로 경직되고 권위적이며 공격적인 초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건 아닐까?

데이비드 샴보는 지금까지 민주화 없이 경제 현대화를 이룬 국가는 없었다고 말한다. 신흥공업경제지역의 경험을 미뤄 보면, 민주화는 오직 현대화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으며,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촉진제다. 적어도 이는 공생의 과정이다.

저자는 중국의 미래는 로터리에 도착한 자동차처럼 몇 갈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길은 4가지라고 말한다. 그는 각 선택 방향을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서있는 길을 경성 권위주의라고 특징짓고 현재 중국을 ‘침체 상태’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 사회 내부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발전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도농 간,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여전히 커서 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문제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거, 생태 환경, 식품 의약품 안전, 근로 안전, 사회 치안, 사법 등 사람들의 즉각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부패와의 투쟁이라는 어려운 과제 역시 남아있다.

데이비드 샴보는 첫 번째로 중국이 현재처럼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를 유지해간다면 경제가 침체되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쇠락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1989~1992년도처럼)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로 회귀한다면 보수강경파들이 국외적으로 문을 닫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전면적 통제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1998~2008년도처럼)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를 선택하여 권위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당과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개혁에 성공하고, 현존하는 일당 체제 안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이 이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중국은 아마 싱가포르 모델처럼 집권당은 권력을 쥐고 일부 권리는 제한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양한 면이 존재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정리하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 2가지는 경성 권위주의와 연성 권위주의이며,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안은 신전체주의와 준민주주의로 압축된다.

?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신전체주의로 회귀해 퇴보한다면 보수 강경파 지도자들은 국외적으로 중국의 문을 닫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전면적 통제 수단을 다시 재정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중국에서는 1989~1992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퇴행, 위축, 붕괴)

?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현재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이며, 중국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처럼 유지해간다면 경제가 침체되고, 이미 심각해진 사회문제가 악화되며, 집권 중인 중국공산당의 계속된 정치적 쇠락이 현실화될 것이다. (제한적 개혁, 침체, 감소)

?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1998년에서 2008년 시기처럼 연성 권위주의를 대안으로 선택한다면 개혁에 성공하고, 현존하는 일당 체제 안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온건한 개혁, 부분적 전환)
? 준(準)민주주의(Semi-Democracy)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중국이 이 길을 좇는다면 집권당은 권력을 쥐고 일부 권리는 제한하지만 복수정당제, 사법부 독립, 완전한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면이 존재하는 싱가포르 모델과 매유 유사할 것이다. (성공적 개혁, 전면 전환)

데이비드 샴보는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도 ‘경성 권위주의’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통제력을 강화하고, 힘을 본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시진핑의 성향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저자의 주장은 즉, 경제개혁은 정치개혁이 병행되어 추진되지 않는 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 정치체제를 개혁할 생각이 없어 보이므로 중국의 미래는 한계가 있다고 예측한다. 2008~2009년 동안 중국의 개혁은 급속하게 위축되었고 그 속에서 새롭게 떠오른 권위주의형 지도자가 바로 시진핑이라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면 중국은 결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또한 그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소리는 과거 소련, 일본, 유럽연합과 같이 허튼소리로 치부될 것이 틀림으며, ‘차이니스 파워에 대한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중국 미래의 핵심 변수는 ‘정치’이며, 공산당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데이비드 샴보는 역설한다.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앞으로 중국은 본질적으로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상냥한 파트너이자 좋은 이웃이 될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배타적인 국가가 될까, 그것도 아니면 위협적인 강대국이 될까? 아니면 이러한 면이 모두 합쳐질까? 중국의 행동은 자신감과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와 불안감에서 발로한 것일까?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중국보다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따라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이 과거와 현재 남북한에 했던 행동과 무관하게, 앞으로 남북한의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자 고려 대상이다.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입장을 같이해왔지만 평양을 굴복시키기 위해 압박하기를 꺼려했다. 그렇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분노한 중국은 강력한 항의 표시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경제제재를 가한 것처럼 말이다.

미래를 전망할 때, 중국이 국내에서 어떤 대안을 따를 것인가와 무관하게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중국이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더 좋으냐 나쁘냐다. 신전체주의와 경성 권위주의는 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연성 권위주의나 준민주주의를 선택할 시 외교 관계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하기로 결정할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며, 경제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 전략, 외교, 문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자는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의 담긴 명쾌한 주장을 접한 독자들은 복잡한 이 시대를 더 잘 이해하고 중국과 세계,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걸어갈 만한 대안이 되는 길들을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 불편한 이웃 중국,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문 - 앞으로 10년, 중국의 미래에 주목하라

제1장. 전환점에 선 대륙
제2장. 덫에 걸린 중국 경제
제3장.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
제4장.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
제5장. 중국의 미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미주
감사의 글


<출판사 서평>

서울이 중국의 사드 제재를 보고 베이징을 믿을 수 없는 이웃 국가이자 파트너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는 두텁고 앞으로 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하기로 결정할지라도(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경제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전략, 외교, 문화 영역까지 그럴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중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지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_<한국의 독자들에게> 중에서

중국 지도자들조차도 중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일련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의 미래는 로터리에 도착한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몇 갈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선택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그 선택들에 각각 신(新)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연성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준(準)민주주(Semi-Democracy)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도로 설비가 끝난 로터리에 도달한다. 나는 현재 중국이 서 있는 길을 경성 권위주의라고 특징짓고자 한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자동차 운전자는 이 길을 이미 선택했고 직진해 나갈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확실히 가장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설명한 이유들을 보면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_<전환점에 선 대륙> 중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추세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전까지 GDP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중국이 필요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다시 한 번 장기간 동안 역동적 성장을 이뤄내고 선진국으로 우뚝 발돋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이 문제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_<덫에 걸린 중국 경제> 중에서

특히 중국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겪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불평등이다.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추산한 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현재 세계 곳곳의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척도인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대 국가 중 하나다. 세계은행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1년 0.37로 가장 낮았지만 같은 해 중국 정부는 더 높은 0.47로 자체 추산했고, 다른 곳에서는 중간인 0.42로 추산했다.13 중국의 지니계수가 높긴 하지만 순위는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다(세계 추세에 따라). 남아프리카,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만큼 높지는 않지만 중국의 지니계수는 세계 4위다.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을 통계적으로 측정해 계산할 수 없다. 제인 두켓, 왕궈후이 같은 학자들은 불평등에는 개인이나 가계가 주택, 의료보장,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 활동에 영향을 주며,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기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_<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 중에서

그러나 내 생각에 시진핑은 성격이 강하고 정책에 강한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적으로 매우 취약한 당과 정치제도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인들은 외강내유, 즉 겉은 강하지만 속은 부드럽다는 속담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속담이야말로 중국 공산 체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표현이다. 정권의 억압은 당 내 깊은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징후다. 이 정권은 자신감도 없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정권은 강압적인 통치를 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 약점이 바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2장과 3장에서 장황하리만큼 상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외부의 도전 역시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들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_<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체제> 중에서

따라서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모두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늘고 있는 추세다. 나는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한 국제 관계의 철칙, 즉 카운터 밸런싱 법칙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즉, 2009~2010년 갈수록 야심만만해지는 중국을 보며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