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1 15:00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글쓴이 :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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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정화,  출판: 메디치.<사진=출판사 제공 >
저: 한정화, 출판: 메디치.<사진=출판사 제공>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 잡아 게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출간됐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저자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 교수는 해결책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전략'을 강조한다. 

필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골목상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로섬 게임'이라 진단한다.  

'녹채원의 치열한 생존기' '골목 빵집의 생존 분투기' 등 사례를 들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대기업 독식 경제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며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구조의 악순환이 심화될 뿐이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린다는 것이 한 교수의 분석이다.

저자는 중소기업청장 역임시절 현장에서 느꼈던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재벌 중심의 담합구조 ▲이해관계에 얽힌 언론의 왜곡보도 ▲기술 탈취와 합법적 부정의 ▲하도급 불공정과 임금격차 등을 중소기업을 죽이는 요소로 지목한다. 

이러한 문제 앞에 저자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국가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피력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기업가 정신 배양 ▲기술스타트업 육성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재도전 활성화 ▲소상공인 안정화 등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기회형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책에는 다양한 언론보도 기사와 중소기업청ㆍ금융감독원ㆍ통계청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들을 제시돼 있다. 

저자는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등을 근거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 나가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소기업이 잘되고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썼다"며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단지 책 안의 주장으로 남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다.

저자 한정화 교수는 중소기업청의 최장수 청장(2년 10개월)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MBA,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책 속으로>

어느 시대이든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커지게 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성장 잠재력은 약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 차원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눈앞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봉책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감한 개혁과 지속적 혁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과감한 개혁, 지속적인 혁신의 ‘실천’만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 p.26

첫 번째 어젠다인 바른 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부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 수립 권한과 정부 부처 간 조정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위상과 권한 대폭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에 비해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 p.126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기업가정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역동성에서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난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단력 있고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올해는 정유재란이 발생한 지 420년 되는 해이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한 이순신 장군의 결전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 p.360